작성일 : 19-07-30 15:02
강사 불안 키우는 강사법…10명중 7명 "소득 안늘어날것"
 글쓴이 : 홍보국
조회 : 89  

강사 불안 키우는 강사법…10명중 7명 "소득 안늘어날것"

대학 시간강사 107명 설문조사

`주 6시간` 까지만 수업가능
강의 수당도 크게 줄수밖에

강사 채용기회 더 줄어들어
"후배세대에 역효과" 53%

2학기에도 강사 채용 한파
국립대까지 감소추세 확산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 프린트
  • 이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공유
◆ 모두 다 피해보는 강사법 ◆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A씨는 올해 초 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자신을 알아보는 학생을 마주칠 때마다 난감하지만 A씨로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동료 강사가 "이왕이면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조언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 강의가 없는 시간에 틈을 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학교 인근에 있어야 했다.
강사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A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 강사 급여에만 의존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강사법에 대한 시간강사들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간강사를 위한 법이 오히려 강사들 발목을 잡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면서 강사들은 제도 보완을 적극 촉구했다. 특히 강사들이 고용 안정성, 소득 수준, 채용 공정성 등 강사법이 등장하게 된 핵심 영역에 모두 불만을 드러내 강사법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매일경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07명의 강사 중 79명(73.8%)은 "강사법 시행 이전에 비해 예상 소득 수준이 높아지겠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47명(43.9%),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32명(29.9%)이었다. 

강사 인건비 부담을 덜려는 대학들이 강좌 수를 축소하면서 강의를 따내지 못한 강사들이 속출하는가 하면, `강의시수 6시간 룰`에 발목 잡힌 강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강사법 시행령으로 일부 강사에 대한 `강의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매주 6시간 이하로 강의시간 제한을 두자 오히려 강사 급여가 감소할 판이다. 설문에 응답한 B씨는 "강의시수 6시간 룰이 생기면서 월 100만원대 중후반이었던 소득이 100만원 초반으로 떨어지게 생겼다"며 "다른 대학에 추가로 출강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학교 간 거리와 수업시간 여건 등을 감안하면 수업시간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사법이 강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확인되는 셈이다. 과거 강의시수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주당 6시간 이상 강의했던 강사들의 강의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강사가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지만 자신의 강의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강좌를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강의가 배정되면 한 곳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10년 넘게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C씨는 "현행 강사법상 강의시수를 주 6시간으로 제한하면 강사료가 비싼 국립대는 월 200만원 수준으로 강사료를 받게 되지만 강사료가 하위권인 사립대는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게 된다"며 "한 대학 강의 6시간 제한은 고학력 88만원 세대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인 채용 절차도 강사 공채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에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최근 강사 공채 과정이 강사법 본격 시행 전에 비해 공정하게 느껴졌는지 묻는 매일경제 설문조사에 부정적인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을 내놓은 인원이 53명(49.5%)에 달한 점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설문에 응한 한 시간강사는 "강사들끼리 밥그릇 싸움이 되기 전에 파이를 늘리는 과정이 필수인데도 이는 생략된 채 법이 시행돼 피해는 강사들이 고스란히 짊어지게 됐다"며 "수많은 원서를 제출해도 정작 채용에선 개인 인맥이 동원되고 연구실적 평가는 요식 행위로만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간강사는 "대학 한 곳에 제출한 서류가 A4용지 기준으로 40장이 넘었지만 학교마다 구비 서류 종류와 양식이 달라 에너지 낭비가 심했다"며 "강사들은 매번 학교 수십 곳에 동시에 지원해야 하는 만큼 강사 공채와 관련한 통일된 매뉴얼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사법이 새로 박사 학위를 따 교육시장에 진입하는 후배세대에게 불리할 것이란 응답도 53.3%에 달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큰 문제가 없으면 3년간 고용이 보장되는 만큼 이후 강사 일자리를 따내긴 더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사법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대학 현장에서 나온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강사 처우와 직업 안정성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강사법이 이를 실현시킬지는 미지수"라며 "일례로 강사법에서 강사 수업시수를 6시간으로 제한해 강사들 생계가 더 어려워지고, 대학은 정직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희래 기자 / 김유신 기자 /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tal 59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90 강사법 불신 팽배···강사법 재개정, 강사료 … 홍보국 10-10 13
589 대학노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고등… 홍보국 09-25 20
588 [강사법 특별기고] 신임 강사들에겐 '사다… 홍보국 09-25 31
587 월 40만원 강의 1개 남아"…20년차 대학강사의 … 홍보국 09-11 54
586 강사법 시행으로 7834명 실직…"실효성 있는 … 홍보국 09-11 33
585 "개강 코앞인데, 들을 강의 없어요" 홍보국 08-21 91
584 강사‧대학‧학생 모두 불만족 ‘강사법’...… 홍보국 08-07 96
583 강사 불안 키우는 강사법…10명중 7명 "소득 … 홍보국 07-30 90
582 [사설] 강사법 시행 이후가 더 중요하다 홍보국 07-30 86
581 "강사를 위한 강사법이 되어야" 홍보국 07-22 95
580 [단독]주 21시간 강의?...새 강사법 유탄맞은 &#… 홍보국 07-10 127
579 "학문 연구자의 보호가 절박하다 " 홍보국 07-10 84
578 성대, 초빙교원 뽑는데 박사학위만 요구…강… 홍보국 06-30 127
577 대학 교수들, 노동조합 결성 시동…“대학 문… 홍보국 06-30 85
576 강사법 ‘소동’에서 강사가 배운 것 홍보국 06-19 125
 1  2  3  4  5  6  7  8  9  10    
관련사이트:   
 
   
화면을 클릭하시거나 ENTER를 누르시면 원래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화면을 클릭하시거나 ENTER를 누르시면 원래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화면을 클릭하시거나 ENTER를 누르시면 원래화면으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