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30 20:01
성대, 초빙교원 뽑는데 박사학위만 요구…강사법 회피 노리나
 글쓴이 : 홍보국
조회 : 62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629_0000695961&cID=14001&pID=1… [1]
성대 강사 공채에 초빙교원 자격 박사학위 3년만 규정
초빙교원은 특수한 교과목만 가능…법령 및 취지 위배
겸·초빙 교수 권한 적어…곳곳에서 겸·초빙 확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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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성균관대학교가 7월 강사 공개채용에서 특수한 교과목만 맡을 수 있는 초빙교원의 자격 제한을 박사학위 취득으로만 한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초빙교원은 특정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특수한 교과목만 가르칠 수 있는데 성균관대가 내세운 자격요건이면 초빙교원이 일반 교과목도 맡을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사 대신 법적지위와 처우가 상대적으로 약한 초빙교원에게 강의를 맡기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뉴시스가 확보한 성균관대 내부 공문에 따르면 이 대학은 7월 강사 공개채용에 나선다. 초빙교수 채용 대상을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초과자'로만 규정했다. 초빙교원의 경우 보통 특정 모집분야를 정하거나 연구기관 경력 혹은 특정학문분야 관련 학위 및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제시한다. 

초빙교원 자격요건은 강사법을 논의하면서 강사들이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다. 초빙교원은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의 강사와 달리 소청심사청구권 등 교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방학 기간 중 임금 의무지급 대상도 아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를 초빙교원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강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강사법을 정비하면서 초빙교원 채용기준을 강화했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 7조에는 개정 전과 달리 초빙교원을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만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균관대 채용 기준에 의하면 특수한 교과 관련자가 아니더라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 3년이 지나면 누구나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초빙교원을 경력자로 규정하며 강좌의 대부분을 맡을 수 있는 직군인 것처럼 해석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문에서는 초빙교원의 재임용을 최대 6년으로 규정됐다. 이를 두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강사법에선 강사에 대해서만 재임용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빙교원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성균관대 일부 구성원들은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만들어 7월1일 오전 1시 성균관대 본부 앞에서 대학 측에 논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성균관대 측은 "강사 공개채용을 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우리가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강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강사법이 합의된 이후 학기 말부터 대학들은 강사 수를 줄이는 대신 강사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겸·초빙 교원 확보에 나섰고 실제 강사들에게 겸·초빙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뉴시스 11월22일자 '[단독]한양대, 강사들에 재계약 불가 통보 첫 확인…강사법 대비' 기사 참조>

강사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올해는 강사 신규 임용에 겸·초빙교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 따르면 고려대, 서울대에서도 자유정의진리, 한국어통사론, 한국현대문학과 시대 등 일부 교과목에 초빙교원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다. 이들은 이 교과목들이 특수한 교과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김용섭 위원장은 "올해 시행되는 강사법은 지난해 강사와 대학이 강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룬 내용"이라며 "대학들이 법 취지와 배경을 고려해 강사제도 안착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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