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05 18:06
강사법시행 교육부 보도자료
 글쓴이 : 홍보국
조회 : 38  
   강사법_교육부_보도자료.hwp (644.0K) [7] DATE : 2019-06-05 18:07: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64()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81218 이루어진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 1차 유예(12.12.11. 통과, 14.1.1. 시행예정), 2차 유예(13.12.31. 통과, 16.1.1. 시행예정),
3차 유예(15.12.31. 통과, 18.1.1. 시행예정), 4차 유예(17.12.29. 통과, 19.1.1. 시행예정)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 시행예고-유예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총 강좌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대학 측강사 측 함께 참여하여 합의정신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
- 앞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의 공개채용 고용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강사제도 개선 관련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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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활동 내역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대학대표(4), 강사대표(4),
국회 추천 전문가(4)
19회 개최(공청회 포함), ‘18.3.~’18.8.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합의안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TF
대학대표(2), 강사대표(2),
교육부 관계자
5회 개최, ‘18.12.18. ~ ‘19.1.16.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TF
대학대표(4), 강사대표(4),
교육부 관계자
12회 개최, ‘19.2.11.~‘19.4.20., ’19.5.27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최근 학문후속세대(강사, 신진연구자 등)일자리 감소 및 교육연구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 강사법이 적용되는 첫 학기인 ’192학기부터 새로운 강사제도를 대학가에 안착시킴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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