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11-15 12:40
대학들은 강사 축소?---시간강사 대거 구조조정 될듯
 글쓴이 : 홍보국
조회 : 94  
강사처우 개선'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하자, 대학들은 강사 축소?---시간강사 대거 구조조정 될듯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각 대학에서 시간강사 구조조정 바람이 불 전망이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법에 명시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강사를 임용할 때는 임용기간, 임금 등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을 하도록 했고, 강사의 재임용 절차도 3년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교육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만든 법안이 대학들의 재정난을 가중시켜 오히려 강사의 대량 해고를 부추기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앞서 2011년 개정된 강사법 경우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대학의 비용부담과 대량해고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행이 지연된 바 있다.
'강사법' 개정안 소위 통과 소식을 접한 각 대학들은 비상이 걸렸다. 법이 바뀌면 대학들마다 강사 인건비로 연간 수십억원을 더 들여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 강사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구와 경산권의 주요 대학에는 3천여 명의 시간강사가 활동 중이다. 지역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육부 시행령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대학에 따라 많게는 절반 가량 줄이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600여 명의 시간강사를 둔 대구의 A대학은 학과별로 일찌감치 내년도 수업 시간표 작성에 들어갔다. 전임 교수의 수업 배정을 최대한 늘인 뒤 시간강사 수업 시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학 교무처장은 "새 법대로라면 연간 40억~5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예상된다"면서 "국비 지원이 없다면 최소 200여 명의 시간강사를 줄여야 할 판이다"고 진단했다.
경산의 C대학 비정규교수노조 분회장은 "대학들이 법 개정 통과뿐 아니라 시행령 마련도 안된 상황에서 강사 축소라는 선제적 대응을 들고 나오고 있다"면서 "대학이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강사의 생존권을 무시한다면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B대학 교무처장은 "지금까지 대학들은 대학원생 등 '학문 후속세대'를 위해 인위적으로 수업을 늘려온 측면이 있다"면서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부담을 대학에만 떠넘기면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후속 세대 양성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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