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31 16:30
(8.14)(경향)세월호 특조위가 광장에 나온 이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4  
원문보기
...
상설 기구가 아닌 한시적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존속기간보다 실제 조사 가능한 기간이 중요하다. 법은 설립 취지인 진상 조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기간을 보장하려고 활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는 법 해석의 상식이다. 그런데 위원들이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은 시점에, 시행령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직접 조사를 담당할 조사관도 없는 시점에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위원회 활동 기간을 어떻게든 가능한 한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문제는 이런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언론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42116005&code=990100#csidxb72a916fa8d981894e289b65e914aa7 onebyone.gif?action_id=b72a916fa8d981894
 

 
 

Total 544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12.01.) '대량해고' 논란 강사법…시행 … 관리자 12-01 112
544 (12.01.) '대량해고' 논란 강사법…시행 … 관리자 12-01 112
543 (11.19) [기고] 비정규교수에 대한 국회 차원의 … 관리자 11-20 32
542 (11.2) 경찰, 교수노조 청운동 농성장 강제 철… 관리자 11-20 23
541 (10.31) 교수들 “대학구조개혁평가·시간강사… 관리자 11-20 24
540 (9.13) 경북대 비정규직 "차별없는 직접고용 정… 관리자 09-19 136
539 (8.25) 교수단체 "대학 줄세우고 길들이는 구조… 관리자 08-29 147
538 (8.23) "강사법 폐기하고 정부책임형 대책 만들… 관리자 08-29 135
537 (8.21) 경북대 구성원들, 청와대·교육부에 총… 관리자 08-29 115
536 (6.10) 비정규교수노조 시간강사법 폐기 촉구/(… 관리자 08-29 120
535 (5.8) 근로자의 날, 강의한 시간강사 임금 2.5배… 관리자 05-08 293
534 (3.17)경북대, '사드 전문가' 정욱식 강… 관리자 03-27 292
533 (2.2)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교수 차별 … 관리자 03-15 299
532 (2.1) 경북대, 비정규교수 총장실 방문에 ‘교… 관리자 03-15 280
531 (시사인)백남기씨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관리자 10-18 524
530 (경향)[민주공화국-장기농성장]시간강사 처우… 관리자 10-18 587
 1  2  3  4  5  6  7  8  9  10    
관련사이트:   
 
   
화면을 클릭하시거나 ENTER를 누르시면 원래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화면을 클릭하시거나 ENTER를 누르시면 원래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화면을 클릭하시거나 ENTER를 누르시면 원래화면으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