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31 16:30
(8.14)(경향)세월호 특조위가 광장에 나온 이유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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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기구가 아닌 한시적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존속기간보다 실제 조사 가능한 기간이 중요하다. 법은 설립 취지인 진상 조사가 실제 이루어지는 기간을 보장하려고 활동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이는 법 해석의 상식이다. 그런데 위원들이 정식으로 임명되지 않은 시점에, 시행령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 그리고 직접 조사를 담당할 조사관도 없는 시점에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위원회 활동 기간을 어떻게든 가능한 한 줄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문제는 이런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언론들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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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42116005&code=990100#csidxb72a916fa8d981894e289b65e914aa7 onebyone.gif?action_id=b72a916fa8d98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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