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31 16:26
(7.21)강사제도 개선 협의체, 대학·강사 의견차 좁히기 실패 대학 "현실적" vs 강사 "보완 아닌 차별 조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8  
대학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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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20일 처음으로 5년간 유예된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보완 및 강사 처우개선 방안의 큰 그림이 나왔지만 여전히 강사문제를 둘러싼 노사의 의견차는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의 요구사항은 상당부분 반영됐지만 강사측의 핵심 요구사항은 모두 빠졌다는 게 주된 반응이다.
실제 강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시안) 공청회에서도 대체로 대학은 한숨 돌리는 분위기였지만 강사들은 합의할 수 없다며 격앙된 모습으로 엇갈렸다. 정책자문위원회의 대학측 위원들은 합의된 방안을 내지는 못했지만 워낙 대학과 강사간 의견차가 커 이번 시안이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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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룡 정책위원장은 “평가지표로 전임교원 시수와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을 늘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강사 대량해고를 부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잘라 말했다. 계약기간과 관련해 다수의 강사가 한 강좌를 나눠 담당하는 팀티칭이나 계절수업 담당 강사, 일시·대체 임용 강사는 1년 미만 계약을 하도록 한 데 대해 편법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기간 만료시 일반 비정규직은 2년 이후 임용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했으나 강사는 ‘당연퇴직’으로 명시한 점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지위는 교원임에도 전임교원과 달리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에 ‘불평등’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 강사료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 것 역시 강사의 현재 임금 수준이 공무원에 비해 낮기 때문에 최근 수년간 이뤄졌듯 대폭인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은 한국연구재단 인건비 지원방식을 제안했으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대학평가 지표는 강사 대량해고를 방조한다며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강사 업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정부대 대학에 ‘권고’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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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간강사는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대학평가지표를 재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표로 인해 강사가 대량해고 되고, 전임교원은 12~15시간 이상 수업을 하면서 교육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중첩된다는 의견이다. 남궁근 자문위원장은 의견수렴 여지가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마지막으로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이번 종합대책 시안이 강사들의 합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 정부 단일안을 합의안처럼 제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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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근 자문위원장 역시 “의견차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 가감 없이 교육부에 올릴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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