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8-31 15:58
(8.9)세월호특조위 활동 보장 촉구 릴레이 단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5  
 
 
 
8.1에 단식농성장을 지지방문한 데 이어 8.9에는 교수학술단체들과 함께 릴레이 동조단식을 하였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당 권한과 기간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 촉구를 위한 교수학술단체 릴레이 동조단식 돌입 기자회견문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로 충격을 받은 지 어언 2년 여의 세월이 지났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자성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 이에 650만이 넘는 시민들이 특별법 제정에 동의해 서명에 참여했고, 정부 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 특별조사회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정상적이라면 지금쯤은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진상 규명이나 안전 사회 건설 논의는 커녕, 정부의 조사활동 강제 종료 선언으로 조사 활동을 방해받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필두로 위원, 조사관들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애초부터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더니 진실 규명에 꼭 필요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배제한 채 조사권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관철시켰다. 더 나아가 정부는 특별법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제정으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무력화 하고자 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강제종료시켜 진실규명 작업을 막고 위원회를 침몰시키고자 한다. 즉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특별법은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특별히 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들이 임명된 것은 3월 초이고, 시행령이 제정된 것도 5월 초, 그리고 시행령으로 조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한 것은 727일이며 정부는 84일에서야 대폭 삭감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원회가 위원도 없이, 시행령도 없이 그리고 조사 인력과 예산도 없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부는 6월 말 강제 종료를 선언하기 이전에도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 위원회는 정부 자료를 받기 위해서 몇 개월을 기다려야 했고, 진상규명의 주요 자료가 될 416 참사 당시 해경의 통신 녹취록은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관련 조사대상자 중 많은 사람들은 진술 조차 거부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청와대 지휘체계 조사과정에 대통령 행적도 조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해수부는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이에 항의해 '대통령 사생활' 운운하며 사퇴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은 사퇴한 여당 추천 상임위원은 두 번이나 재임명하면서도, 진상규명을 책임을 져야 할 진상규명국장은 20159월 추천 이후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대통령에게 임명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가? 진상규명국장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언인가? 진실의 은폐라는 목적 말고 달리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억지에 불과한 정부의 6월 말 강제 종료 선언에 굴하지 않고 위원회 대다수 조사관들이 꿋꿋이 조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사관들은 월급은 물론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들이 위원회가 조사권한이 없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법이 규정한 정당한 활동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강제 종료 선언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동시에 법이 보장한 16개월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억지스런 강제 종료를 밝힌 6월 이후 지금까지 위원회는 제대로 활동할 수 없었다고 한다. 정치적 타협을 하던 명확하게 특별법을 개정하던,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23일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방해받고 있는 기간이 보태져 결정해야 한다. 또 선체 인양 후 선체 조사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활동기한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의 각종 조사활동 방해가 실질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진상규명국장은 즉각 임명해야 하고, 정부 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충실히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며, 정부 관련 기관의 조사대상자는 진술 조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우리 교수학술단체들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를 진정 보장하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이에 기반 하여 안전사회를 구축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활동 기간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반성과 실질적인 조사 보장을 요구한다. 국회도 국회 본연의 임무에 따라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속히 종식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우리 교수학술단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단식 농성을 지지하며 하루라도 빨리 농성이 끝나고 정상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동참할 것이다.
 
정부는 조사 기간을 보장하라!
 
정부는 실질적 조사 권한을 보장하라!
 
대통령은 진상규명국장을 조속히 임명하라!
 
국회는 특별법을 개정하여 조사활동을 보장하라!
 
2016. 8. 9.
 
기자회견참가단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 교수 노동조합, 학술 단체 협의회, 한국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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