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23 11:40
이시활 분회장, 국회서 강사법시행관련 토론회 주제 발표
 글쓴이 : 홍보국
조회 : 149  
시간강사 월100만원도 못벌어,강사법 후 초단시간 근로자로 전락
  • 최종환 기자
  • 승인 2019.10.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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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서 ‘강사법 시행과 교육현장의 변화’ 토론회
강사법 이후 강의 상실 인원 7834명 달해
“시간강사 초단시간 노동자 전락… 동일노동‧동일임금 해야”
톱데일리 최종환 기자 = “기업이 된 대학에서 사회정의가 없어졌다”
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장이 11일 국회의원 회관서 열린 ‘강사법 시행과 교육현장의 변화’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분회장은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강사들의 고용안정성은 나아졌더라도 여전히 초단시간 노동자로 남았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고등교육법(소위 ‘강사법’) 개정에 따른 시간강사들의 처우와 연구 환경 조성, 사회적 의미를 짚어보고자 마련됐다. 강사법은 강사에게 교원으로서 법적지위를 부여해 1년 이상 임용원칙, 방학기간 임금 지급,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등이 골자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는 달리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1학기부터 시간강사가 맡는 강의를 개설하지 않는 등 부작용이 일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강사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국가적 차원의 학문생태계 복원, 해고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은 11일 ‘강사법시행과 교육현장의 변화’ 토론회에서 “시간강사는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연구와 교육환경에 놓여있다”며 “단기 대책으로 국립대 수준으로 강사료 인상, 의료보험가입, 강의상한선 폐지 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이강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은 11일 ‘강사법시행과 교육현장의 변화’ 토론회에서 “시간강사는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연구와 교육환경에 놓여있다”며 “단기 대책으로 국립대 수준으로 강사료 인상, 의료보험가입, 강의상한선 폐지 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사진=최종환 기자)
■ “시간강사, 신분보장하고 책임감 높여야”
발제자로 나선 이강재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은 강사법 시행에 대해 ‘예고된 재난’이라고 요약했다. 
이강재 원장은 “현재 강사법 문제는 비전임 연구자들이 많다거나 전임으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상적인 문제를 넘었다”며 “학술생태계 파괴로 시간강사는 이미 일시적·잠정적 상태가 아닌 항상적·지속적 직업으로 고착화돼 불안정한 신분과 불평등한 처우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내놓은 발제문 ‘강사법 시행과 인문학 후속세대의 현재와 미래’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학기 대비 2019년 1학기 강사는 4704명 줄었으며, 강의 기회 상실 규모는 7834명에 달했다. 강사들의 고용환경 불안으로 학문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진단이다.
이강재 원장은 “시간강사는 고용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열악한 연구와 교육환경에 놓여있다”며 “단기 대책으로 국립대 수준으로 강사료 인상, 의료보험가입, 강의상한선 폐지 등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책임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연구역량만 갖추면 공동·집단 연구의 책임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강사들에게도 연구책임자 자격을 주고, 대학 교수에 부속된 연구자가 아닌 독립적 연구자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승범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는 시간강사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를 제시했다.
계승범 교수는 “대학교 경영합리화를 해야한다”며 “같은 3학점 강좌인데 교수와 강사 간 신분에 따라 임금구조가 확연히 달라지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교수가 1년 동안 12학점 강의로 연봉 4000만 원 책정되면, 한 강좌 당(3학점) 1000만 원 받는 셈이다. 이 학교의 시간강사가 한 강좌를 담당하면 1000만 원의 강의료를 받는 게 합리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강사는 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게 계승범 교수의 입장이다. 
계승범 교수는 “대학의 재정 확보 문제를 국가에서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강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해 필요한 대학에 파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장은 ‘위기에 대한 성찰: 대학의 미래상과 강사법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한국 대학은 신자유주의적 자본 논리와 성과, 경쟁 시스템에 철저히 붕괴됐다”며 “대학이 학문공동체라는 말은 이미 화석화된 지 오래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시활 분회장은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정책 관리에 허점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교육부의 강사법 매뉴얼에서 강사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학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과 관련된 내용 대부분을 학칙 등으로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대학에서 1시간 강의를 단지 1시간 노동시간으로만 간주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며 “교육부는 강사를 초단시간 노동자로 취급해 정규직 전임교원과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부위원장은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은 행정 부담을 말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강사들이 교원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발언권을 더 요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사들의 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최종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부위원장은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은 행정 부담을 말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강사들이 교원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발언권을 더 요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사들의 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사진=최종환 기자) 
■ 대학·노조 가이드라인 만들기도… 불안감은 여전 
류재한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은 강사법 시행의 성공 모델로 전남대 사례를 꼽았다. 전남대는 최근 2년 동일 학기 강사 인원과 담당 평균 시수를 유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강의가 인위적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 조치다. 
실제 전남대는 2019년 2학기 공개·특별채용을 통해 일반강사 524명, 학문후속세대강사 125명 총 643명을 뽑았고, 그 결과 ‘전년도(637명) 고용 인원 100% 유지’라는 성과를 거뒀다. 
류재한 학장은 “국립대는 정부 산하 대학으로 교육부 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도 있다”며 “강사법 시행에 따른 책임분담을 대학과 교수가 함께 나누겠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문사회에서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사 임용 절차가 불투명하고, 강사법을 이해하는 대학 구성원이 많지 않아서다.  
류 학장은 “여전히 강사 고용으로 교수의 의무 시수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가 만연하다”며 “면접과 평가로 대학원생, 강사, 연구원, 교수의 학문 공동체에 균열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도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은 행정 부담을 말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강사들이 교원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발언권을 더 요구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사들의 수를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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