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05 15:23
강사법 개선안 국회 통과 촉구 강사·대학원생 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4  
강사법 개선안 국회 통과 촉구 
강사·대학원생 단체 합동 기자회견문


국회와 정부는 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이 합의한 2018 개선 강사법령안을 즉각 입법하고 2019년 1월1일에 시행하라!

가장 깊은 적폐의 온산, 대학을 바로잡지 않고서 한국 사회의 개혁을 말할 수 없다. 대학의 본령을 회복하지 못하는 한 이 나라의 미래 또한 암울하다. 우리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투쟁을 멈출 수 없는 건 우리와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해서다.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원 정책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지난 50여 간 대학 교육의 상당부분을 책임져 온 강사 등 교원에게 정치·학문·사상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강사에게도 다양한 교과목 개설권과 고용안정과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강사를 포함하여 모든 교원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학문재생산 기반이 튼튼해지고 학문절벽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향상될 수 있다. 학생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국민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는 지식공유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학의 올바른 개혁과 진일보한 교원정책 수립을 위해 가열차게 싸워왔다. 특히 원래 교원이었던 강사의 교원 법적 지위 회복 또는 더 나은 방향으로의 교원 권리 쟁취를 위해 수없이 많은 투쟁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2011년에 제정된 (유예)강사법을 두고 2015년부터 서로의 주장이 수년 간 충돌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18차례에 걸친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우선적으로 강사 등 비전임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뜻을 모았다. 강사-대학-국회 측이 동수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 시행과 이후의 활동 방향에 극적 합의한 것이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및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이 강사법 개선안 시행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하나의 목소리로 요구하게 된 것은 그 자체로서 대학교원노동자 투쟁의 역사에서 크나큰 전진이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2003년 서울대 故 백준희, 2008년 건국대 故 한경선, 2010년 조선대 故 서정민 선생 등 잘못된 대학의 현실을 비판하며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 분들과 함께, 대학자본에 맞서 싸우다 먼저 쓰러져 간 故 이강복 전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장 등 많은 분들의 뜻을 기려야 할 때이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미흡하지만 ‘거대한 전환을 위한 일보 전진 교두보 마련’에 의미를 부여하려 한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상처를 이제는 치유하려 한다. 우리가 뜻을 같이 할 때 미래는 긍정적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소탐대실(小貪大失) 하지 않고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않으며 대학의 올바른 개혁과 올바른 교원 정책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더 나은 대학과 더 나은 세계를 위해 전진할 것이다. 투쟁!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는 / 강사법 개선안/ 입법하고 / 시행하라!
하나. 국회와 / 정부는 / 강사법 예산 / 확보하라!
하나. 강사에게 / 제대로 된/ 교원지위 / 보장하라!
하나. 강사에게 / 고용안정 / 생활임금 / 보장하라!
하나. 강사에게 / 강좌개설 / 의사결정권 / 보장하라!
하나. 강사에게 / 연구비와 / 연구공간 / 제공하라!
하나. 강사에게 / 퇴직금과 / 방학임금 /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 2019년 1월/ 시행하라!


2018년 9월 6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지부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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