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21 10:49
청와대 압력으로 인한 경북대총장 2순위 후보자 총장낙점설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성명서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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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력으로 인한 경북대총장 2순위 후보자 총장낙점설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성명서]


청와대는 경북대 총장 임용을 정의롭고 합리적으로 하길 바란다!

2014년 12월 16일 교육부는 경북대에 ‘총장 임명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2014년 10월 선출한 총장후보자들에 대한 총장임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했다. 경북대는 2014년 6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총장후보자 선거를 치루는 진통 끝에 1순위, 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였지만, 청와대와 교육부의 관치로 헌법이 보장한 경북대의 자율성과 구성원들의 자존심이 무너졌던 것이다. 이에 경북대 비정규교수노조는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에 나섰다.
지난 3년여를 돌이켜보자. 학생들과 동문들이 분연히 일어나고,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언론매체가 한결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까지 교육부와 청와대의 처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2015년 4월27일에는 대학자율성 수호를 위한 교수모임, 경북대 총학생회, 경북대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 총장임용을 촉구하는 동문모임, 대구?경북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움직임을 이어갔다. 매일 학내에서 가두시위를 벌여 나갔고 1만 3천여명이 넘는 구성원, 동문 및 시민들이 경북대 정상화를 위해 직접 서명했다. 특히 작년 5월 28일 청와대와 교육부, 그리고 국회에 탄원서와 서명을 전달하기 위해 300여명의 비정규교수, 학생, 교수, 동문 및 시민들이 상경하였다. 그 당시 설훈 국회 교문위 위원장을 비롯한 홍의락, 유은혜, 신성범, 강은희, 류성걸 국회의원이 경북대 구성원들의 움직임을 응원하기까지 했다. 학내 안팎에서도 총장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우세했다.
그리고 2016년 총선이 끝나고 난 뒤 민의에 굴복한 교육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경북대는 지난 8월 17일에 2014년에 선정한 총장 후보자를 다시 한 번 똑같이 교육부에 추천하였다. 경북대에서 추천하면 1순위 후보가 곧 임용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약속도 받고 추진한 일이었다. 이는 경북대 구성원의 요구에 교육부가 수용했고 청와대가 동의하였다는 의미였다.

언론보도에 나오는 2순위 결정 풍문에 대해 청와대는 진실을 말하라!

하지만 10월 5일자 “2순위 후보 총장 낙점설 ‘술렁’”이란 언론 보도를 본 순간, 보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인가? 보도에 따르면 9월 2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17일 재추천한 총장 후보자 중 1순위 후보자의 총장임명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해 2순위 후보가 낙점되었다는 것이다. 총선 전에 청와대가 순천대 등 기타 국립대에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총장후보자를 임명하는 일련의 형태를 봤을 때, 청와대의 압력으로 인해 2순위 후보자가 낙점되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합리적 의구심을 넘어 1순위자를 총장으로 추천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내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청와대 실세가 2순위자를 낙점하여 교육부에 추천하라고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퍼지고 있다.
청와대의 고집과 불통, 비리와 부패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참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경북대 사태를 수습하라는 대구경북 민심의 분노가 총선으로 나타났지 않은가? 또다시 2순위자를 총장에 임명하려는 청와대의 처사는 총선결과에 대한 추호의 반성과 성찰도 없는 짐승이 하는 짓일 것이다. 2순위자 선정은 총장 공백이 마무리 하기는 커녕 논란과 분열로 대학기능을 또 한 번 마비시키는 일일 것이다.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분열, 총장의 지도력 약화 등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청와대는 반성하기 바란다. 정말로 청와대 실세가 경북대 총장 임명에 개입됐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정권의 퇴진 밖에 다른 수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와서 “이놈이 아닌가벼?”하며 그냥 넘어갈 것인가? 국회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중앙에서 총장 자격이 되니 안되니 따지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되고”고 교육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자꾸 보면 “교육부를 해체할 것”이라 말하기까지 했다. 청와대는 “대학 구성원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인물 이외의 후보자를 임용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과 청와대 실세 수석의 개입설에 대해 진실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야 말로 박근혜 정권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왔던 대구 경북 지역민들과 경북대 구성원, 시민들을 위한 청와대의 최소한의 도리다.

박근혜 대통령, 당신의 말씀대로 대학을 정상화 시키시오!

“대학 정책이 정부의 강요보다 자율성에 맡겨져야 한다.”, “교과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나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학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 “지역거점대학 육성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지방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견인시키겠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지역의 거점대학 경북대. 경북대를 대구경북의 성장의 거점으로 삼겠다던 박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 경북대는 벌써 3년째 총장 자리가 비어 학교장기발전계획은 고사하고 중요 의사결정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북대는 3번째 총장직무대행체제를 맞으면서, 전임교원 확보율은 거점대학 9곳 중 8위이고, 취업률은 3년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경북대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학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한이란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행사하라는 것이지, 독선적 결정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불통과 오만, 그리고 독선은 반민주적 독재로 가는 길이다. 해결의 열쇠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갖고 있다. 경북대 구성원들의 뜻을 수용하기를 바란다. 청와대는 1순위 총장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고 경북대를 정상화시켜라. 정부가 국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해야만 국민은 지지와 신뢰를 보낼 수 있다. 소통과 신뢰, 대학의 자율성과 지역거점대학 육성을 강조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대학의 운명은 대학 구성원이 결정한다. 구성원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 쟁취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돈보다 지성! 효율보다 정의! 결국 우리가 간선제를 받아드리고 선거를 두 번 치르고 압도적 표차로 구성원의 총의로 모으고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깨달은 바는 무엇인가? 그 누구도 우리의 안위와 자유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87년 이후 피로 얻어낸 총장직선제의 과실을 교수들만이 영위하고 다른 대학 구성원을 배제한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반성하며 대학의 운명은 대학 구성원이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작금의 대학 사회를 돌아보라. 고현철 교수 투신 이후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학의 자율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강행하는 교육부와 청와대. 이들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고현철 교수가 사회적 명예와 안정과 가족을 포기하고 스스로 삶을 끝낼 만큼 그가 지켜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는 유서에서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며 “총장직선제의 유지”를 주장했다.
경북대 구성원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구성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총장 후보자의 임명과 더불어 대학 관계자 모두가 참여 가능한 직선제 쟁취로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 비정규교수, 교직원, 학생, 동문, 지역사회 등이 모두 동등하게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 도입’을 위해 싸웁시다. 우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번 싸움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학에서 이름도 없는, 시민권도 없는 수많은 ‘유령’들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학을 정상화 시키는 데에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함께 국립 경북대학교와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부단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2016년 10월 10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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